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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 참담"

낙동강·금강·영산강 환경단체, 25일 국가물관리위 앞 기자회견... '4대강 연대체' 발족 예고

등록 2023.09.25 16:47수정 2023.1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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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새뜸] “환경부 하수인 전락 국가물관리위, 참담하다”... 환경단체, 물관리위 앞에서 기자회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낙동강네트워크·한국환경회의는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고작 한 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삽시간에 바꿔버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에 머물러 있던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경에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낙동강네트워크·한국환경회의가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의 일부다. 낙동강 유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지우기 정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이 금강과 영산강 유역 연대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4대강 유역 연대체 발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도훈 금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성토한 뒤 항의 서한을 국가물관리위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국가물관리위가 확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이 기구의 결정사안이기도 했던 '보 해체·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 과제들을 삭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지난 5일 열린 국가물관리위 공청회장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5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2022년에 만들어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년여의 연구와 토론, 여론조사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마련됐고, 금강·영산강 보의 처리 방안도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수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영산강의 보를 가뭄대책으로 내놨다가, 비가 많이 오니 이번에는 홍수대책으로도 내놨다"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도 없는데, 4대강 보를 보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위냐"고 따져 물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게 국가물관리위인데, 정권이 바뀐 뒤 퇴행적 환경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너무 참담하다"면서 금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과 연대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정권에서)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때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이 채택되지 않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다. 그런데 두 강의 보 처리 방안마저 잉크로 마르기 전에 무산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어 이렇게 참여했다.

사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에도 침투하고 있고, 에어로졸 형태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을 지켜야만 낙동강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고, 함께 연대해서 싸우겠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댐과 보를 건설해서 강물을 관리하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이 뒤집어지고, 낙동강에 녹조가 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외국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을 철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내용-정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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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낙동강네트워크·한국환경회의는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이 대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물관리위가 확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의 결정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목요일(9월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이어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녹조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했는데, 녹조의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오염 부하), 일조량, 유속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효과성이 탁월한 수문 개방을 제외한 채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기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짓"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임도훈 금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는 "국가물관리위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강 유역의 활동가와 지역주민, 농민 등 300인의 소송인단을 구성했고, 국가물관리위를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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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낙동강네트워크·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사업 #금강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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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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