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교육청 강력 결단 없이, 교육활동 보호는 공염불"

경남도교육청 방안 관련한 설문조사 ... '교실 밖 분리 조치' 등에 부정의견 많아

등록 2023.09.26 13:09수정 2023.09.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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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선생님을 더 잃을 수 없다"며 교사의 교육활동(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교육청의 강력한 결단 없이, 교육활동 보호는 공염불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2~25일 사이 나흘동안 유초증등, 특수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경남도교육청에서 지난 18일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긍정의견'이 높은 경남교육청 방안은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지원(긍정의견 82.5%), '심리 치유 지원(긍정의견 73.4%)', '교원 복무 지원 강화(긍정의견 71.9%)', '교원 안전 지원 시스템 확대(긍정의견 70.8%)', '(학교 밖) 위(Wee)센터 외부연계 교육망 확대 운영(긍정의견 70.5%) 순이었다.

'부정의견'이 높은 교육청 방안은 '(학교 안) 교실 밖 분리조치(부정의견 62.5%)',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활용(부정의견 59.7%)',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확대(부정의견 43.1%)', '민원대응 체제 구축(부정의견 36.2%)', '맞춤형 법률지원 강화(부정의견 26.7%) 순이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의 기대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의견이 상당히 높아 조속히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학교는 도교육청의 방안과는 별개로 지난 9월 1일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시행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방안을 학교별 학생생활제규정에 반영하는 협의와 과정을 혼란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도교육청에서조차 이를 살피지 못해 학교는 더욱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분리조치가 필요함에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를 피하고 있다"라며 "교직원의 희망을 받거나 협의를 통해 학교 내 분리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제시를 하였지만, 결국 수업을 담당해야 할 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며, 분리지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분리학생의 인솔과 지도를 학교장이 우선 담당하고, 분리장소도 교장실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청의 방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요청 시 이런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도교육청에서 배치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은 '민원대응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부정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여러 정책으로 인한 업무를 결국 교사가 담당하게 된 경험의 결과이다. 경남교육청은 정책을 만들어 하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더욱 살펴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찾아가는 법률지원, 심리 치유 지원, 교원 복무 지원'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예산만 내려주는 지원이 아닌, 직접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며 "도교육청이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길 원한다면 현재 있는 시스템과 방식으로는 불가하며, 강력한 결단과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경남교육청이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단과 함께 현장과의 소통혁신, 지원혁신 등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교권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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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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