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이영광
- 검찰이 18일 영장 신청했잖아요.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나와요.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단식을 종료하고 2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이죠. 검찰의 이런 일련의 태도들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 검찰은 왜 그런 걸까요?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것인데, 아마 한동훈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이 결국 민주당에서 부결 표 유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부결되든 가결이 되든 분열이 되잖아요. 민주당의 분열에 대한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명절 앞두고 한 것도 민심에 영향을 줄 거죠. 당연히 그건 검찰이 잘못하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고 또 검찰 쪽도 마찬가지예요."
-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한 장관 발언은) 굉장히 도가 지나치고 무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이면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마치 공판 검사처럼 처신했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처신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도 매우 높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실정법적 위반도 충분히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결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도 가결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의 시스템 존중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가결을 너무 정치 쟁점화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결 이후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당내에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단식의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 강성 지지층들이 격분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다보니까 비명계들이 또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선진 모르겠는데, 이 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진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더 유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 이번 가결이 국민의힘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내심 부결을 바랐을 텐데 가결이 나왔으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쓰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이익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제대로 다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 지난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잖아요.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속에서 사법부의 수장이거든요.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립적이고 흠결이 없는 분을 올려도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오로지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가장 편향되면서 또 가장 문제점이 많은 후보를 갖다 올려놨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론적으로도 법에 대해서 모른다, 내지는 또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부도덕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 영위하고 있는 분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하냐란 의문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검증하고 있는데... 부실 검증 내지는 아예 검증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또 피하기가 매우 어렵죠."
-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의장 후보자가 정치 모른다는 거와 비슷한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단죄하는 역할 하려면 그만큼 더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권위가 서는 거거든요. 이균용 후보자는 여러모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또 통과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사법부의 공백이 길어지니까 역풍 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공백이 두려워서 무자격자를 갖다가 올리는데도 통과를 해줘야 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정치를 똑바로 하겠어요? 적격자인지 여부를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적격자일 때 동의를 해줘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게 우리 헌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적격자를 국회에 추천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