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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끊는다... 경기교육청, 교사 보호 위해 안전 면담실 구축

CCTV와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설치... 임태희 "법무팀 신설해 소송 업무 대행"

등록 2023.09.27 11:51수정 2023.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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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기자 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을 학교에 만들기로 했다.

올 2학기에 600여 개 학교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을 점차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계획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원 면담실에 설치할 안전장치는 CCTV와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이다. 이를 위해 학교당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직제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인들이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소송을 전담할 법무팀을 신설해 소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따라서) 명칭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 교사 2명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의정부 두 교사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6개월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23세 고 김은지 교사는 6월에, 25세 고 이영승 교사는 6개월 뒤인 12월에 사망했다.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고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경기교육청은 고 김은지 교사와 관련한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김은지 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악성민원 등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교육청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유가족 조사 요청이 있어 경찰이 나선다면 책임감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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