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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 남소연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당초 예정되어 있던 추석 귀성길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구속영장 기각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양새이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에는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쓰인 피켓이 들렸다. 이들은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에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은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무죄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판결처럼 (민주당이) 거짓선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께 기각내용의 문제점과 범죄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검찰폭력, 국정실패 은폐조작이라 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범죄사실 소명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라며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격에 사실상 맞불 대응으로 나서는 셈이다.
그는 "배신자 색출, 법원 협박 등 반민주·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의원총회 결과를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공개했으니까. 민주당에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혐의가) 소명된 부분은 소명된 대로, 기각 사유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의원님들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할 것"이라며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무처에서 방법을 찾아서 전국 의원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이 없다"라며 "국민 수준이 높다. 사안을 정확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범죄혐의와 관련한 사실, 기각된 사유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이 민주당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개딸 동원해 욕설... 법치주의 바로 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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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여당은 민주당은 물론 사법부를 행한 비난도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은 수사의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사법영역"이라며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쟁점화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왜곡,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난데없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의 문제일 뿐 무죄선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직접 나서서 검사 좌표찍기, 초유의 검사 탄핵 등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딸들까지 동원해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온종일 욕설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나"라며 오히려 법원 판단의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판단이 합리성, 상당성을 갖추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자의 신병구속은 불구속, 힘없는 민초나 아랫사람은 구속이라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또한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라며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평했다.
그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이때다 싶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라고 맞섰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야권 관계자들의 사법방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여당이 연이어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것을 두고 사실상 '법원 압박'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윤 원내대표는 "좀 결이 다르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 하고 판단 결과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표명하는 거하고 결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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