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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 중국 응원이 쏟아진 것을 두고 매크로를 이용해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선대식
포털사이트 다음에 중국 응원 댓글이 쏟아진 사태를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한중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이나 북한의 여론조작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는데, 뒤이어 대통령실·정부·여당이 나서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고발' 이종배 시의원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 뒤집을 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론조작 관련 혐의자와 다음을 각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모·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세력이 불순한 목적으로 자동 입력 반복 시스템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클릭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결과를 조작했다면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공모 또는 방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응원 클릭 조작 사건은 불순한 세력이 특정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으로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조작된 여론이 영향을 끼쳐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매크로를 이용해서 설문조사 결과나 댓글 조작으로 거짓 여론을 형성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현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조작된 여론이 영향을 끼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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