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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은행 잘못? 유체이탈 화법" - "승인 절차 없어"

[국감-정무위] 규제 완화, 가계빚 안정 '상충' 지적에 금융위원장 "모순? 공감 안 해"

등록 2023.10.11 16:08수정 2023.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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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정부가) 지난 8월에야 특례보금자리론 일부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 잘못이라 몰아가고 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시중은행도 이와 비슷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해 가계빚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상품의 경우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를 빈틈 없이 하라'고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담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는 3.5%로 유지되는데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될 때 부채가 문제가 된다 생각한다"며 "(상환 능력에 비해) 부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특례보금자리론 지적... 은행 탓 유체이탈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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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반년만에 인상 반등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반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1일부터 일반형 상품의 금리를 0.25%p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7월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7월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 반등 조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 전환하는 모습이 있어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냐', '(대출) 금리 인하하라고 해서 낮췄더니, 이제는 또 금리 올리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금융당국이 원인은 쏙 빼고, 현재 상황만 보고 지적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안정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 노력하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자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도 (비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주택을 사는 조건이 있다"며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당국과 사전 교감 없이 은행들이 50년 주담대?" - "교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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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민간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주담대) 상품 판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0년 만기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차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면서 8월 주담대가 2조원 이상 폭증한 것은 알고 있나"라며 "출시 2개월 만에 규제하라고 하니 은행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지만) 40대 이상이 (대출자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고,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은 저희가 출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백 의원은 "민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금융위는 전혀 관여한 게 없었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보험 상품 같은 경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승인하는 게 있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 하더라도 금융위에서 사전 교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민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와 묵시적으로라도 협의한 바는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 #국감 #정무위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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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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