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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방치된 국가문화재... 영주댐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

이전되지 않는 문화재들, 문화재청 방조 정황도... 썩어가는 영주댐

등록 2023.10.14 15:04수정 2023.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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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안쪽에 자리잡은 수몰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조성 중이다. 주변은 온통 녹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상대하느라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해체된 채 습기 등으로 변형 변질에 취약함에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가 터져 나왔다. 영주댐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7년째 준공이 안 돼, 이전할 문화재들이 창고에 방치된 채 변형·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답변은 이랬다.

"영주시를 통해서 이전 종료 촉구를 계속하겠다. 공문도 보내고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가 준공 승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하게 그곳으로 이전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자 임오경 의원이 다시 나섰다. 그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문화재 지정 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라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임 의원은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하루빨리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장이 직접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 조치할 의사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라고도 압박했다.

그러자 최 청장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문화재 이전 사업비를 다 수자원공사에 양도받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이런 것을 합의하도록 우리들이 적극 나서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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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첫삽도 못 뜬 까치구멍집 터.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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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헌고택 자리도 입간판만 서 있고 부지만 덩그러니 놓인 채 텅 비어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완공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총 17개의 문화재 중 2개가 아직 제대로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났지만 까치구멍집 같은 경우 공정율이 '0'이다. 첫삽도 못 뜬 것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괴헌고택도 마찬가지다. 터만 있을 뿐 텅 비었다.

주인의 과도한 요구로 혹은 주인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공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몰지에 해체해 쌓아놓은 고택의 자재들이 창고에서 언제 부식될지, 뒤틀릴지 모를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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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창고에 방치돼 있는 국가문화재 괴헌고택 자재들. ⓒ 임오경 의원실 제공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은 영주댐 다목적사업의 한 부분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영주댐 다목적사업은 지난 8월 최종 준공 승인이 났다. 환경부가 7년을 미뤘던 준공 승인을 내준 것. '영주 발전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그것을 빌미로 권익위가 나섰다. 그러자 환경부가 권익위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준공 승인을 해준 것이다.

부분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끝난 것처럼 하고 본 사업 완공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이는 편법이자 꼼수로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문화재 이전단지와 영주댐 편법 준공을 둘러싼 의혹들

준공에 대한 의혹에 더해 이들 문화재를 둘러싼 의문은 더 있다.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괴헌고택과 덕산고택은 동시에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괴헌고택만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됐다"고 한다.

수몰을 앞두고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된 것도 사례가 없고, 합당한 처사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많은 문화재들 중 괴헌고택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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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지에서 이전된 이전 문화재 총 목록 이중에서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모두 합쳐 17채다. ⓒ 임오경 의원실 제공

   
의문은 또 있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수몰지 문화재 이전복원 비용은 수십억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데, 총 220억 원이 소요돼 평균 13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덕산고택은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괴헌고택은 3배가 훨씬 넘는 비용이 책정됐다고 한다. '왜 이렇게 비용이 들죽날쭉 한가' '이전 비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리적 기준을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떡고물 나눠주듯 비용이 책정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전복원 비용이 들쭉날쭉 이라는 것은 영주댐의 건설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치하고 있는 문화재의 부재에 대한 안전점검도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불법과 허위로 준공된 영주댐은 지금 당장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따. 황 소장이 지적한 의미는 '특히 국책사업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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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구명집 입간판 앞에서 황평우 소장이 문화재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주댐 문화재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전부터 국가문화재 지정 문제에, 비용까지 명확하고 투명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영주댐 준공이라는 사건 또한 편법 의혹이 있어 책임 소재를 묻게될 사안이다. 사업이 오리무중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사업에 든 돈은 크다. 1조1000억 원이다. 

오리무중 영주댐 해체가 답이다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탄생한 댐이다. 하지만 가을에도 영주댐은 녹조 배양장인 채로 남아있다. 강력한 독을 품은 남세균(녹조)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낙동강 상류에 건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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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전체가 녹조로 뒤덮였다. 녹조 배양징이 돼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그 물을 지금 낙동강으로 내보내고 있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이처럼 낙동강의 상류에 녹조 배양장 영주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을 살리려면 내성천 영주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성천이 살고 그 결과로 낙동강도 살 수 있다. 필자는 하루라도 빨리 영주댐을 해체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바로 이행하기 어렵다면 배사문을 포함한 모든 수문을 열어서 내성천부터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내성천도, 낙동강도, 영주도, 주민도 사는 길이다. 환경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영주댐 #문화재 #황평우 소장 #문화재청 #괴헌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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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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