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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치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김보성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됐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경북대, 강원대병원장이 공감대를 표시한 데 이어 부산대, 경상국립대병원장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부산대 총장은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모집단위 확보 등 별도의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위 국감, 첫 질문부터 의대정원 확대
18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인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확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병원장의 구체적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의사가 모자란다는 말이 많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병원장은 "저출생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다 보고, 소관부처·의료계와 긴밀한 협조 속에 적정한 수에서 증원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덧붙였다.
하지만 의대 증원만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이라며 두 병원장의 생각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정 병원장은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필수의료 인력을 담당할 의사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고,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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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치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국감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 김보성
대안은 감사반장을 맡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시간에서 짧게 언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두 병원은 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올해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놓고 정 병원장은 열악한 환경이나 의료분쟁 등 복합 사유로 지원을 꺼리는 현실을 말하며 동기 유발이 필요하단 점을 짚었다.
그는 "정말 중대한 과실이 아닌 소신껏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어느 정도 면책을 해주는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병원장도 "수가 개선이나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비슷한 생각을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총장은 지역불균형 해결을 위한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법적 뒷받침을 통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쪽에 모집단위를 정해 선발하면 지역의사를 대폭 확보할 수 있단 주장이다. 지방의대에서 의사가 나와도 다수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트랙을 만들어 일종의 의무복무 10년이나 20년 등, 입시요강을 만들면 대학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즉각 선발된 인원만큼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사로 일하는 게 즉각 가능하게 된다. 그런 적극적 수단을 쓰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병원장들도 협업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던 이 의원은 "그 말씀이 정부에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립대병원장의 이러한 대답은 처음이 아니다. 하루 전 교육위 국감에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장도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다"라고 했고,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역시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들며 "적정 규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가 예상대로 1000명 가까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최근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숫자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의사들은 정원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총파업을 앞세우며 맞섰다.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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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치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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