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보육은 공공이 담당해야... 민영화 저지"

17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 열려

등록 2023.10.18 15:05수정 2023.10.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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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 공공운수노조


"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 보육의 실현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모델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을 늘리고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종료 위기 때부터 줄곧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목소리내온 학부모들은 보육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라는 제목으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증언대회는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퇴행적 행보와 관련해,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재가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아동-노인돌봄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 이용자는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공공돌봄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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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사진 ⓒ 공공운수노조

 
이용자 발언 이후에는 광주사회서비스원, 경기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각 산별 노조 현장 대표자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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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김정은 경기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 분회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으로 씨앗을 뿌려서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싹이 트기도 전에 예산 삭감으로 미래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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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워지부 오대희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으며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방향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로 그 성격이 대폭 변경되었다. 또, 정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의 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 및 공공돌봄 축소 등 사회복지 현장의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주노총 #돌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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