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돌봄문제 기후정의처럼 범시민운동 의제 되어야

등록 2023.09.25 18:16수정 2023.09.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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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 기후정의 의제에 대해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목소리 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태양 아래에 살고 있고 땅 위에 발을 딛고 있기에 기후문제가 범시민운동의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후 외에 범시민운동 의제가 돼야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돌봄문제다.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돌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짊어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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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 공공운수노조

   
돌봄은 여러 사회운동 의제를 포괄한다. 현재 돌봄노동자들의 대다수 구성원이 여성이니 여성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가사노동자 도입(최저임금 배제 논란)을 비롯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월급제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삭감 및 공공돌봄 축소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돌봄은 여성, 노동, 복지 등 우리사회가 고민해봐야만 하는 다양한 논의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돌봄으로 유지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돌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여러 질문들이 생각난다. "우리 사회의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돌봄의 책임은 국가인가 민간인가", "돌봄의 정책이나 예산수립 과정에 있어서 돌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이용 당사자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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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한 공공성 페스타 중 공공성거리(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돌봄의 주체는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공공운수노조


모두가 존중받는 진정한 돌봄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돌봄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정치권과 정부에 우리 사회 돌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비롯해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특히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를 기후문제처럼 범시민적으로 견인해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더욱 그렇다. 

필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와 같이 활동을 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더 큰 변화와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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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진행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조사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학부모들도 돌봄문제의 주체로서 노동조합과 함께 목소리 내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 내주셔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들의 요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하지만 여러 목소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돌봄의 '디스토피아'를 막아내기 위한 여러 노동,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 논의의 장이 간절하다.
#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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