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기 사건, 철저히 감사해야"

감사원 공익감사 진행 ... 함께하는합천 "행정과 금융기관의 부실, 공모 등 밝혀내야"

등록 2023.10.18 15:38수정 2023.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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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자치를위한 함께하는합천은 18일 합천군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자치를위한 함께하는합천

 
시행사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했던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와자치를위한 함께하는합천(아래 함께합천)은 18일 합천군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천군 세금 먹튀사건 공익감사, 행정과 금융기관의 부실, 공모, 위법 여부를 철처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합천군의회에서 청구했던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현장 감사이 들어갔다. 공익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이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착공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가 약 250억원의 자금을 들고 지난 4월 잠적했다가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시행사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이 구속된 상태다.

함께합천은 "다행히 감사원에 요청한 공익감사가 이루어져 이번 사건에 대한 합천군의 행정행위와,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 해당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업무가 적절했는지 감사받게 된 것은 실로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사업성평가", "해당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합천군의 부실검증", "안전장치 없이 불합리한 협약 체결 과정과 결재권자 규명", "불리한 협약 내용 은폐 후 군의회 승인 과정 책임규명" 등에 대해 짚어야 한다고 이들은 제시했다.

또 "민간 투자 방식에서 거쳐야 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생략 책임", "대리금융기관 부실 대출의 합천군의 관리감독 책임", "해당업체와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유착과 비위 유무"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들은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을 넘어서 공모까지 의심할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리며 "시행사와 금융사의 대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위험에 처한 합천군민의 일상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합천은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내년 지방정부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들린다"라며 "재정 자립도 8%의 합천군은 그 의존이 절대적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더욱 충격이 크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합천군 #감사원 #함께하는합천 #합천영상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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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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