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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연일 힘 싣는 민주당 "용두사미될까 걱정"

'공공의료 살리기' TF 출범 예고도... "보건의료체계 전반적 개혁 필요"

등록 2023.10.19 10:39수정 2023.10.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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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 남소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 여부를 놓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적극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관련 TF도 원내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최고위 회의로 도출된 가칭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살리기' TF다. 단장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처럼 좋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야당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고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 정부 공공의료 정책 뒷걸음,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 시작"

김 부의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해서다"라면서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 아래 공공의료 정책은 뒷걸음쳤다"면서 "지방의료원은 고사위기고 내년 공공병원, 공공의료 예산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의 만찬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여당도 야당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공의료' 의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앞서 강조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이 도출되는 대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우선 정부안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 그 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의원 구성부터 검토 내용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챙겨온 문제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라고 전했다. 
#의대정원 #의대 #의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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