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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더 많아... 노동부 특별점검해야"

창원마산 봉암공단 철강 공장 산재사망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등록 2023.10.30 11:30수정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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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공단 내 한 철강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0월 26일 오전 기계에 끼이는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마산 봉안공단 내 직원 5인 미만의 철강 공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마산 봉암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봉암공단 내 한 철강공장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절단기 제품 배출구에서 칩을 제거하던 중 제품 이송 기계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관련 기사: '5인 미만' 철강 공장, 산재사망한 50대 노동자의 피 묻은 안경 https://omn.kr/266y7)

해당 노동자는 오전 10시 30분경에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에 의해 긴급하게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현장을 살펴본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2시간 동안 노동자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방치되었다"라며 "다음날 CCTV를 확인한 유가족들은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라며 오열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센서나 보호망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산재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관리조직 설치, 안전규정 마련,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및 개선계획 제출, 영업정지 요청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6일까지 적용 유예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오히려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40%에 중대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지금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노동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봉암공단 #민주노총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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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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