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진행

등록 2023.10.30 12:47

수정 2023.10.30 12:47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다.

추모 대회 한 켠에서는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을 받았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아래 생명안전행동)은 10.29 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이 노동 분야에서 생명안전 개악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서명운동 돌입 생명안전행동 활동가들이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서명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서명운동 돌입**생명안전행동 활동가들이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서명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생명안전행동

생명안전행동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연기하는 국민의힘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서명 동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용균재단 조혜연 활동가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는 서명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생명안전행동 등은 윤석열 정권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한 번 더 유예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과징금을 도입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예방의무를 축소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참여한 시민,서명에 동참 10.29 이태원 참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추모 문화제를 참여하기에 앞서 서명에도 함께 했다. 추모문화제 시작 직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에 750여 분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 ▲ **10.29 이태원 참사에 참여한 시민,서명에 동참**10.29 이태원 참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추모 문화제를 참여하기에 앞서 서명에도 함께 했다. 추모문화제 시작 직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에 750여 분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생명안전행동

서명운동에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반대하는 '중대재해벌법 개악 및 무력화 분쇄 10만 서명운동'에 앞으로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생명안전행동은 11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개악안에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생명안전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국회 문화제 다짐'을 연다고 알렸다. 문화제에서는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중대재해처벌법 모의법정 연극팀, 합창단 봄날이 출연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