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얼마나 많은 범죄자 잡았냐는 게 전세사기 대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발표된 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두고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당시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기한없는 엄정한 단속 방침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사회초년생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해소를 위해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제공 중이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원희룡 장관)"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냐(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이런 것이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들을 잡는 것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보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번 대책에서 빠져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도 당시 논평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수사·재판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지원대책 현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이란 느낌"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이나 선순위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와 2일 기자회견 등 연일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차 '선(先)구제-후(後)구상'을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피해자들을 돕고, 가해자(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범죄자에게) 구상을 하면 된다"며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돈 풀면 물가 올라서 안 된다? 단순한 생각으론 경제 해결 못해"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전환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는 재정 정책 권한, 금융 정책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깐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없다면 민주당과 대화를 해보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최소 3% 성장율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 박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삭감된 지역예산을 되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세감세로 올해 교부세 등 지방예산이 최소 18조 원 이상 줄었고 2024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지방세가 8조5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절반을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아 초토화되고 있다"며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은 말로 살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집행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님, 탄핵을 당하더라도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는 그 호기를 삭감된 지역예산을 살려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주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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