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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간첩 색출 작전을 펴야 한다."
7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논란을 부른 '발언'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미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삽입된 대통령실 입장을 거론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간첩이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국민의힘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 불송치결정서에는 '대통령실은 NSC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건 시긴트(SIGINT,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수집활동)가 아닌 휴민트(HUMINT, 정보원 및 내부협조자 등 사람을 이용한 정보수집활동)에 의해서 된 것인데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따져 물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며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대통령실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가 거짓이고 가짜라는 얘기냐"고 물었을 때도, 조 안보실장은 "저로서는 알 수 없다. 어제 확인해보니까 안보실에서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찰이 버젓이 가짜로 (대통령실 입장을) 넣겠나. 사람에 의해서 (NSC회의 내용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라며 "이게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계신 분 중 간첩이 있는 것이니 비서실장이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간첩이라고) 말하시는 건,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경찰 불송치결정서만 갖고 대통령실 내 간첩 있다?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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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도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운영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하시는 내용은 국민을 대신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비서실 상대로 운영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표현 아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걸 간첩이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조 안보실장에게 "간첩이란 발언은 정말 모욕적 발언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경찰 불송치결정서만 갖고 '휴민트'가 (대통령실 내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과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 관계자 중 간첩이 있다는 발언은 부적절했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안보실장도 전 의원의 질문에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안보실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며 "거기 쓰여 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후 신상발언을 통해 전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경찰 불송치결정서 중 경찰의 판단으로도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수집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북한만 아니라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내부정보를 내보내는 건 다 간첩이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여당에선) 마치 제가 음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도 따로 신상발언을 통해 "불송치결정문만 보면 용산(대통령실)에 도·감청이 있었던 게 아니다"며 "(김 의원이) 본인의 추측만 갖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이 털렸다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감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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