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업들 합리적·효율적 추진됐는지 철저히 점검"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2024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분 발언 진행 및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3 대백제전'에 국내외 사절단과 32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줬다. 이 행사는 백제의 원대한 꿈과 그 역사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 충남도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 됐다"라며 "화려한 축제를 넘어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단풍도 막바지에 이른 늦가을을 맞아 제348회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갖게 됐다. 오늘부터 4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면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도민을 위해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강호

김태흠 충남지사(국민의힘)는 지난 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메가시티보다 지방메가시티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서울과 서울 주변의 행정 구역 정비보다는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할 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또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행정과 교육·재정 권한이양과 수도권의 대기업·대학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그림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행정체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교통과 통신, 인터넷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 고비용과 저효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문제 있는 부분은 개편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오후 도의회에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10조8108억 원으로,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내년에는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충남혁신도시·문화관광명품도시·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문화·체육·관광기반을 만들고,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도 균일하게 상향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 김지철 교육감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강호

김지철 교육감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은 4조 947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9442억 원보다 4331억 원(8.8%)이 감소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올해 본예산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4조9477억 원('23년 본예산 대비 35억 원, 0.1% 증)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해 '학교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2024년도 충남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따른 충남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교육과정·공간·생태·디지털·교육협력 전환)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세출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편성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교실 증축 사업 등을 위해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국강호

이날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에서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민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6.79명인데 충남은 3.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심근경색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 역시 충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며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인 충남도에 발맞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해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 말, 정부가 수확기 쌀 80㎏ 가격을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4000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 이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희신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강호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난안내판 및 안전표식 등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본방향 및 목표, 피난기구 설치 현황,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재대피 훈련 ▲체험훈련 환경조성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어패류,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포함한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을 잘 가꾸고 늘려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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