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뒤에 숨어 일회용품 규제 유예... 부끄럽다 환경부"

▲ 환경부 청사 ⓒ 환경부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해소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면서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어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1회용품 규제 유예라니, 부끄럽다 환경부"라는 제목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다"라며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며 계속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난 9월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나서서 포기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제 종이컵마저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다니, 여전히 고작 5%만 재활용되고 있는 1회용컵 문제를 그대로 책임지지 않고, 당당하게 포기를 선언하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환경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환경부는 비겁하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환경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밝혀라.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혼란을 그만 가중시키고 지금이라도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 이날 녹색연합도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품목별 관리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량제 사용 봉투 정착하겠다며 현재 편의점등에서 생분해 비닐의 사용 비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재가 생분해든, 종이든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다. 생분해 포장재 사용을 긍정적 변화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분해 포장재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량제 봉투의 70%를 소각하고, 2030년에는 전국 매립지에 종량제봉투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즉, 생분해 포장재의 별도 처리시설이 없는 한 생분해라는 특성을 적용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분해 비닐봉투가 일회용품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허가. 이것도 틀렸다"면서 "현재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 중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저감이며,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대표적으로 일회용품"이라면서 "일회용 식기, 빨대, 면봉, 접시, 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인데 이미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이같이 전했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서 응답자의 83%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두잇서베이의 설문조사(2023년 3월)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국민,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녹색연합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해 온 규제 완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자원순환 정책을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면서 "임기 5년의 행정부,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의 환경권을 맡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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