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중앙정부 때문에 지방정부가 빚낼 판"

등록 2023.11.10 09:27

수정 2023.11.10 09:27

지방교부세 감소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여 곳에서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청주지역위원회는 9일 논평을 내고 "부자 감세·경기침체에 따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은 윤석열 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를 8조 5000억 원 감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전북은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충북 또한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약 1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진보당 청주지역위원회는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결과라며, "나쁜 중앙정부 탓에 지방정부가 빚을 내야만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중앙정부의 실패를 지방정부로 전가하려는 못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세수 펑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방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를 떠나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윤건영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 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충북인뉴스>입니다. 후원문의 043-254-0040

오탈자 신고

#충북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