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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노사 양측과 대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탈퇴 이유 중 해결된 것은 없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노동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1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를 탈퇴했는데, 이는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해 체포한 것에 따른 반발이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국노총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극우적인 발언과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지적하면서 경사노위 탈퇴를 경고해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한 직후, 여권에선 '과잉진압이 아니다'라거나 "떼법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으로 간다면, 대표성은 없지만 MZ 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적용하는 안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는 데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한국노총에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준영 사무처장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면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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