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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3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 대전서구의회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미국 국방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서구의회 서다운(더불어민주당, 용문·탄방·갈마1·2동) 의원은 13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서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표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된 것으로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이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1929년 이후 94년 동안 '동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부터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제사회가 점차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가 2014년 공동 표기 법안을 선포했고, 뉴욕주 교육청도 2019년 병기를 확정한 뒤 출판하는 모든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서 의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의 이번 '일본해' 단독표기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이번 미국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되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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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3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결의안을 발의한 서다운 의원. ⓒ 서다운
이에 서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서구의회의원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촬영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만 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채택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과 사진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국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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