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도입 위한 '기본사회포럼' 출범

기본소득정책연구소·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으로 구성... "양극화·불평등 근본 해법은 기본사회"

등록 2023.11.14 11:36수정 2023.1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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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본사회포럼이 국회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주택·금융·교육·의료)를 비롯한 을(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과 입법을 위한 '기본사회포럼'이 출범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된 기본사회포럼 대표단과 용혜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기본사회"라며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최소한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와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주거, 기본교육 등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치며 다수의 사람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본사회를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가진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연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실현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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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본사회포럼이 국회소통관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창식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은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 가지 도전은 기후위기와 글로벌 안보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오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모인 우리는 용기 있는 연대로 저 커다란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비전을 발표했다.

사회민주당 창준위 정호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정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진심인지 질문이 있다"라며 "사회민주당이 원내에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기본소득 시범실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는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은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기본급식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기본사회가) 낯설고 의문스럽다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저 허황된 꿈"이라며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사회포럼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연대를 통해 출마자들이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시리즈에 대한 공약과 더불어 국회 입법화를 위해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정치적 운동 전개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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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서창식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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