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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유죄 확정에 야당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김건희 특검법 및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수용도 촉구...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사실상 침묵

등록 2023.11.16 16:34수정 2023.1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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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장모 최은순씨(오른쪽). 지난 7월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대법원이 16일 은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징역 1년 형을 확정하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최씨의 법정구속 직후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고 국민의힘은 침묵을 유지 중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며 "또한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씨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본인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법 통과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확정된 가족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로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사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하나마나한 말은 필요없다"며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 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 SNS를 통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것으로 이번 사안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말하긴 어렵다"며 "애시당초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장모는 무죄다'라고 읍소하던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대법원 #윤석열대통령 #잔고증명서위조 #대국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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