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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시안 여론수렴, 1970년대 체육관 투표 떠올라"

경남교육연대, '경쟁교육, 교육 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철폐' 촉구

등록 2023.11.20 14:14수정 2023.1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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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대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교사·교육공무직·학부모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시안이 고교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거제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어린이책시민연경남, 우리교육공동체,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쟁교육, 교육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철폐하라"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개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0월 중순에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500여명의 국민참여위원을 통해 의견수렴 받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현행 고교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로 전환한다고 했다. 2025학년도에는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다.

여론수렴 관련해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시안을 발표한 뒤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러 차례 연기한 후 10월 중순에서야 비로소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4개월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진로와 흥미보다는 좋은 등급을 받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경제 관련 과목의 회피하고, 전기·전자 및 기계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이 물리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될 수 없다"라며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상대·절대평가와 관련해 "내신의 변별 구간을 축소시키고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한다면 대입에서 수능이 가지는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지역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 지방 학생들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라며 "계층별 격차와 지역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대입체제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통합형 수능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입시경쟁 관문을 두 줄에서 한 줄로 만들어버렸으며 대학 서열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이들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한 수능 개편은 국어, 수학의 수능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며 학생들의 수능 대비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대입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파행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실효성 없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경쟁, 수능 대비라는 이중, 삼중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왜 우리는 경쟁만이 최선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느냐"라며 "대입 개편 시안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변별력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외면 당하고 있으며, 인생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잔인한 경쟁구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개편 시안은 지난 10월에야 발표되었고 그마저도 안이 아닌 시안이었다"라며 "인생의 꼬리표로 따라올 입시제도 개편안을 고작 4개월 동안 500명의 국민참여위원의 말만 듣겠다니, 1970년대의 체육관 투표가 2023년에 이렇게 부활하는 것 같아 황망하다"라고 허탈해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쟁교육, 교육 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철폐하라", "고교 교육과정 파행을 부르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 전면 철회하라", "고교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꾸리고 대입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입개편 #경남교육연대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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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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