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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된다"

민주당 지도부 중 첫 공개 표명, 29일엔 선거제 의총... 정의당·기본소득당 "개혁 약속 지켜야"

등록 2023.11.23 17:02수정 2023.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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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간 말을 아껴온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병립형 회귀 반대' 입장이다.

고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물음에 "(최고위원 단위에서) 논의를 했던 게 벌써 한참 전이다. 그런데 저만해도 초기의 마음과 중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계속 달라진다. 왜냐면 정치가 결국 생물이니까 상황에 따라서"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저는 돌아가는 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병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실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전체 의석 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에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옛 미래통합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부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은 늘 명분을 중요시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선거에 관련해서는 그 원칙을 아프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병립형 회귀 반대'를 명확히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4명은 현행 준연동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대한 당내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소수정당들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병립형 퇴행시도에 맞서 민주당 의원 54명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소식은 유의미한 움직임"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에 담긴 비례성이 증진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역시 하루 전(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의힘 아집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한탄스러운데 아예 과거로 퇴행하자는 주장까지 받아줘야 하나"라며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지켜내고 소수정당들과 역동적인 연합정치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고민정 #2024총선 #선거제 #병립형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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