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횡재세 도입 정면 반박... "거위 배 가르자는 것"

등록 2023.11.23 17:50

수정 2023.11.23 17:5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우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횡재세법'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법에 대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횡재세법이)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22일 금감원은 이날 금투협 행사 전 이 원장이 취재진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금감원 외부 행사에 앞서 금감원장이 백브리핑을 자처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횡재세란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연간 거둬들인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길 때,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 형태로 내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일부 유럽 국가 제도 살펴보고 있어"... 최근 발의 법안엔 반대 의사

민주당은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환수 방법을 '직접세'가 아닌 '분담금' 형태로 바꾼 내용의 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이를 '횡재세법'이라고 칭한다.

이 원장은 "영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나라마다 (횡재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금의 형태든, 기여금의 형태든, 기금 운용의 형태든 다양하게 고통 분담을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나와있는 법안 형태의 횡재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 지점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소위 인플루언서나 리딩방 운영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인 매수를 유도한 다음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2~3건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라고 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사안을 포착해 혐의 사실을 특정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간 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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