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환 고양시장 '신청사 이전 계획 변경'에 거듭 제동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이전 계획 변경이 경기도로부터 거듭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23일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와 관련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민 소통 부족 등을 근거로 '재검토'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상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착공을 눈앞에 둔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래 건립 예정지인 덕양구 주교동이 아니라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며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고양시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졌고, 일부 주민들은 "청사 이전 계획 변경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시민 소통, 시의회 동의... 당연히 선행해야 할 조건"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검토 내용은 고양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심사 결과 '재검토'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정기 심사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시·군·구에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 신축 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진 실장은 또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 시의회의 동의"라면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선행하는 게 맞는데, (고양시의 투자심사 신청에는)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1월 5일 일산동구 백석동 신청사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양시

시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진 '신청사 이전 계획 변경' 논란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신청사 이전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현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현재 40년 된 노후 청사의 안전 우려와 업무 비효율 등으로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신청사 건립 예정 후보지 조사를 진행했고, 고양시 주교동 206-1 일원을 신청사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5월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이 취임한 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신청사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올해 1월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백석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하는 대신, 현 청사와 기존 청사 예정 부지인 원당(주교동) 지역은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균형 개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청사 건립을 지지하는 고양시민들이 지난 4월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백석동 이전 계획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가 발생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2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당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적 절차 또한 90% 마무리돼 착공을 눈앞에 뒀지만, 이동환 시장의 말 한마디에 백지화되면서 그동안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한 뒤, "백석동 이전은 청사 예정 건물 주변 부동산을 소유한 요진 개발(백석동 빌딩 기부채납 기업)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원당동(주교동) 지역은 슬럼화가 될 것"이라며 10여 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동환 시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고양시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은 지난달 2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12월 26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고양시 유권자(19세 이상)의 15%인 13만 7,075명 이상의 서명부를 받아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소환단 측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을 현재 5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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