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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보도하는 NHK방송 ⓒ NHK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전날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인식과 향후 외교 방침을 묻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매우 유감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한일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때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라며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한일 간 역사 문제, 다시 복잡해질 것"
앞서 일본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덕민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자산을 압류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도 개선의 흐름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은 피하고 싶은 생각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신중하게 파악할 방침"이라며 "26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내고 이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며 "한일 간 역사 문제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다시 복잡해질 우려가 나온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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