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지. ⓒ 윤성효
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이 있었다고 창원특례시 감사관실이 밝혔다.
신병철 감사관은 2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감사결과 발표를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옛 마산시 때부터 진행되었고, 2015년 8월 민간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첫 공모가 있었지만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공모사업기본계획, 공고문, 공모지침서 등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 감사관실은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임의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민간 공모 목적의 특별계획구역을 공급하는 경우 확정된 실시계획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시기인 4·5차 공모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시정연구원 용역 보고서의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은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법상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과업의 주체, 용역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라고 했다.
또 무자격자한테 5차 공모사업 입찰참가 신청 허용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5차 공모 과정에서 여러차례 공모지침서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사업 신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관실은 "공무원의 과한 개입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또 감사관실은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았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하였다"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담당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