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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탄희, 김한규, 김두관, 민형배, 이용빈, 윤준병, 강민정, 김상희, 이학영 의원.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오늘 29일 열리는 민주당 '선거제 의원총회'에서도 격렬한 내부토론이 벌어질 분위기다.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5명은 28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이 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2주 만에 두 배 이상 참여 의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위성정당 방지법 종합판'을 내놓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법안은 크게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고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 253개 중 후보를 낸 비율)의 20%만큼 비례대표 추천비율(비례대표 총 47석 대비 후보를 낸 비율)을 넘겨야 하며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방법을 차단할 뿐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도록 제도를 마련,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대표발의자인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 참여한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과 본정당 합당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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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 11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한국선거학회 김형철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1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성준 의원은 27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병립형도 현실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합의로 처리해야 옳은데, 국민의힘에서 (연동형 유지는) 절대로 안 된다, 심지어 위성정당 금지법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저는 아직 22대 총선이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져야 한다고 정하지는 못했으나 선거제도를 설계할 때 민주당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의 승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꼭 연동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총에서 선거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지만 찬반이 팽팽한 만큼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음은 위성정당 방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75명의 명단이다.
김상희, 장철민, 이탄희, 이학영, 황운하, 이수진, 민형배, 이용빈, 김종민, 홍영표, 강민정, 유정주, 윤영찬, 우원식, 이용우, 오영환, 진선미, 전해철, 이용선, 김경만, 홍기원, 김두관, 윤건영, 김한규, 윤준병, 전용기, 기동민, 허영, 윤영덕, 조오섭, 허종식, 김성환, 신정훈, 이형석, 전재수, 정필모, 최인호, 맹성규, 김한정, 허숙정, 김의겸, 이정문, 강준현, 김민기, 이원택, 조응천, 문정복, 이해식, 권인숙, 강훈식, 김영주, 이수진, 이상헌, 이소영, 이원욱, 임호선, 서동용, 윤재갑, 송재호, 고용진, 송갑석, 김수흥, 이장섭, 신영대, 인재근, 유기홍, 고영인, 최혜영, 민병덕, 박광온, 김민철, 김홍걸, 양이원영, 전혜숙,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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