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삭감은 부자감세 탓, 민생위기로 이어지면 안돼"

정혜경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 " 조세개혁 적극 추진해야"

등록 2023.11.28 17:20수정 2023.1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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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 ⓒ 윤성효

 
창원특례시의회가 창원시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지방자치단의 예산감소와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민생위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위원장은 28일 창원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자감세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22일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2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 수입 감액이 668억원에 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당초 산정액인 1조 1061억원 보다 3636억원이 줄어든 7425억원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2024년 전체 예산안은 3조 7039억원으로 전년대비 0.2%가 늘어난 규모지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68억원이 줄어 10%가 감액된 것이다.

정혜경 위원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500억원 가량의 역대 최대 감액 추경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창원시 예산은 2020년 11%, 2021년 1.7%, 2022년 10.6%, 2023년 9% 인상되었다. 이를 언급한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예산을 제외하곤, 매년 10%가량의 예산증액을 꾸준히 이뤄졌다"라며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는 코로나19 때 보다 더 힘들다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지방재정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이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것으로 부자감세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개편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했다.

대책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2023년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며 "창원시와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2023년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대안인 재벌부자감세 철회와 조세개혁을 추진해야한다"라며 "창원시의 재정 위기는 곧 주민들의 민생위기다.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위기에 손 놓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재벌부자감세 정책의 철회와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혜경 위원장은 "창원시와 시의회는 재정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동반된 예산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라며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사업특성과 시민들의 생활상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된 예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정혜경 #진보당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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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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