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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승인'이 현실화 된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관계자 모두를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로 법적조치하겠다면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만약 오늘 YTN 민영화를 최종 의결하면 매우 잘못된 행동일 것"이라며 "신청접수 8일 만에, 심사계획의결 7일 만에 (승인이다). 역대 이렇게 최단 기록으로 중대한 결정을 한 사례는 결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을 민간기업에 이렇게 졸속으로 넘긴다면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 위원 전원, 관계자 모두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방통위의 심사 속도를 두고는 '유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YTN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전KDN과 마사회는 지난달 23일 보유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방통위에 최다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는데, 방통위는 이튿날인 지난 16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지난 21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흘 뒤 YTN 대표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상 초유의 '일주일 날치기 민영화'다. 졸속, 민영화 등 문제점을 계속 비판해야 할뿐더러 (이를 계기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접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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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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