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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확보·공론화 과정 다 거쳤는데... 서부경남공공병원 제동 말라"

경남도의회 상임위, 부지 매입 제외... 진보당-도민운동본부 "생명 놓고 돈타령 안돼"

등록 2023.11.29 17:41수정 2023.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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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예정지로 결정된 옛 예하초등학교 전경. ⓒ 진주시청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서부경남공공병원(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건립 사업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경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적자를 근거로 들고 있다. 국민의힘 이시영 의원(김해7)은 이날 질의에서 "적자로 시작할 것 같아 우려가 있다"라고, 같은 당 최동원 의원(김해3)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적자 폭이 너무 크다"고 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운영 시 첫해에 약 78억 원, 5년 후에는 약 58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설립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과정을 거쳤다. 서부경남공공병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성격도 있다.

경남도의회가 서부경남공공병원 사업에 제동을 걸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30일 이 문제를 논의해 입장을 내기로 했다.

"도민 생명 놓고 돈타령 하지 말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하정우 공동대표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부경남공공병원은 이미 정부의 예타 면제에다 국고까지 확보된 셈이다.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추진 중"이라며 "그런데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어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제동 건 경남도의회는 도민 생명 놓고 '돈타령'을 해선 안된다"라고 했다.

경남도의회의 제동 때문에 2027년 개원이 불투명하다고 한 이들은 "홍준표 도정이 2013년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이 사라진 이후 서부경남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이 아니가"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경남도의회가 '적자가 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창·남해·합천 등에서는 마산의료원까지 먼 길을 나서야 하는 지경에 내몰렸다. 공공병원 부족에 따른 취약층의 불편과 고통이 현실화됐다"라고 했다.

이어 "경남은 공공병원 병상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다. 인구 대비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도 적어 의료자원, 의사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돈보다 생명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놓고 또다시 '돈'의 논리로 저울질한다는 말인가"라며 "공공병원은 '돈장사' 하는 곳이 아니다. 도민의 생명을 살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은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터 4만 346㎡에 지하 1층~지상 5층의 3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국비 659억 원, 지방비 9199억 원을 포함해 총 1578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2월 6일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서부경남공공병원 #경상남도의료원진주병원 #경남도의회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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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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