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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30일 창원시청 기자회견. ⓒ 윤성효
전임 창원시장 때 마산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을 두고 논란이다. (관련기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 업무 부적절 처리" https://omn.kr/26k17)
창원시 감사관실은 공모과정에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시장 흠집내기', '총선용 표적감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전임 허성무 시장 때 추진되었다. 당시 협상대상자를 우선 선정했지만, 지금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지난 28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관의 해양신도시 행정소송 재판 포기 행태, 총선용 표적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는 한 마디로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법령 해석에 근거한 전임 시정 흠집 내기이며, 더 나아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이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해적 소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에 불리한 자료를 곧이곧대로 제출하는 것은 분명 창원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홍남표 창원시정의 감사관은 마치 전임 허성무 창원시정에서 시행된 4차, 5차 공모가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공모 지침이나 공고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감사관실이 "무자격자에게 5차 공모사업 입찰 참가 신청을 허용했다는 지적과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공모 지침을 일부러 오독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해, 이들은 "5차 공모에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독으로 사업 신청을 할 자격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은 공모 지침에서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신청을 허용했다는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되었다"는 감사관실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할 말을 잃는다. 시는 현재 4차 공모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했던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4차 공모 관련한 경찰수사는 이미 창원시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의 피고인 창원시가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감사결과를 내놓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 향후 창원시의 부당한 감사와 관련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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