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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 권우성
▲ [쏙쏙뉴스] "이동관 사의 표명은 '뺑소니'" 윤 대통령, 탄핵 전 사의 수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2월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의 사의 표명을 '뺑소니'로 규정했다. ⓒ 이한기
[기사보강: 1일 오전 10시 50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여권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에 "(위원장 사의 관련)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 "입장이 정리되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동관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되나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전날(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상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이 미리 사의를 밝힌 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최장 180일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돼 방통위 주요 업무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추천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아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이상인 위원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왔다. 여기에 이 위원장까지 업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방통위법에 전체회의 구성 요건을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YTN 최대주주 민간기업 변경,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과 임명 등 언론장악 논란을 빚고 있는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또한 이동관 위원장이 주도해온 '가짜뉴스 근절 TF' 활동도 제동이 걸린다.(관련기사 : 이동관 탄핵안 통과되면 벌어지는 일, 언론장악 '셧다운' https://omn.kr/26cjr)
민주당 "이동관 사의표명은 뺑소니, 윤 대통령 방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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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 결과는 부결. 2023.11.30 ⓒ 연합뉴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의 사의 표명을 '뺑소니'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이동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방통위가 소위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MBC 등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사의 표명, 스스로 범죄 행위 자백”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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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정필모(비례), 허숙정(비례)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다”고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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