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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권... 민주 "좌시하지 않을 것" 국힘 "당연한 귀결"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3포 대통령" 비판

등록 2023.12.01 10:13수정 2023.1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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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조 3조와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기 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보강: 1일 오후 6시 5분]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황.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 국무회의, 윤 대통령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주도로 처리된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한 총리가)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거부권 행사 옳지 않다...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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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비례),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수진(비례), 이학영(경기 군포시),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기에,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는가"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했다.

이어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부,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내쳐버린 반국민적 윤석열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자 국민의힘 "미래를 위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재의요구권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재의요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 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두 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라고 폄훼했다. 
#윤석열 #거부권 #이재명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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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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