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시청앞 합동분향소에서 ‘120시간 전국동시다발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우성
호소문을 낭독한 임익철(고 임종원씨 아버지), 박영수(고 이남훈씨 어머니)씨는 "정부는 '진상규명이 다 되었다'는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진상규명을 꺼리는 듯한 정부의 태도야말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주기 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야4당도 참석 "정부·여당, 암묵적 공범인가"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정치인들도 참석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결과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도 한국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라'고 권유했다"면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분들의 마음을 국회에 관철시키고, 재방 방지책이 마련되고, 안전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단순히 책임자가 아니라 범죄 가해자, 암묵적 공범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다면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회적 참가의 책임조차 외면하는 국가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나"라며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정말로 대변하고 싶다면 특별법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수사에만 의존한다면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국가의 책임과 이후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 의원인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 31일에는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90일간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못한 채 11월 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