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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윤 정부 기록적인 속도로 언론인 고발"

미 국영매체 보도... 대통령실 "법과 원칙 따라 '가짜뉴스' 대응한 것" 반박

등록 2023.12.08 14:43수정 2023.1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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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영매체 <미국의소리(VOA)>가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 VOA 보도 갈무리

 
미국 국영매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영매체 <미국의소리(VOA)>는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증가(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포착되자 한국 언론은 기사를 쏟아냈다"면서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이XX들'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선시해온 윤 대통령에게는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해 벌어진 윤 대통령 비속어 사태를 설명했다.

이어 VOA는 "대통령실은 분노하며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 의원이 아닌 한국 의원을 폄하했다고 주장했다"며 "한국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이 같은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순방 때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국익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3건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패턴에 딱 들어맞는다.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OA는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이 언론사나 언론인 혹은 온라인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보유한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조사했다면서 "윤 대통령 집권 첫 18개월 동안 윤 정부와 정치적 동맹자들은 최소 11건의 보도 사례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VOA가 분석한 사건 중에는 형사 고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VOA는 "이는 역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언론 소송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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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역대 정부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4건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 동안 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 VOA 보도 갈무리

 
VOA는 역대 정부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4건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년 동안 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윤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예시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 또는 공식 계정을 의미하는 은색 체크 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옮겼다는 보도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VOA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이 언론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최소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언론 자유 옹호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뉴스 보도에 냉랭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VOA 보도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그러나 '가짜 뉴스'로 알려진 허위 정보는 사실에 근거한 국민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고발은 언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되었다"고 VOA에 주장했다.

VOA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이 미국과 달리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인과 언론 매체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값비싼 법률 비용과 법정 출두를 감당해야 하는 점 또한 꼬집었다.

또한 VOA는 "검찰 수사팀의 전례 없는 압수수색이 우려스럽다"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근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VOA는 "많은 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검찰이 이후 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한편 해당 기사는 VOA가 따로 분류해 보도하는 15개 섹션 중 '언론자유(PRESS FREEDOM)'에 속해 있다.

VOA는 해당 섹션에 대해 "VOA 기자들은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많은 VOA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제재하는 국가에서 활동한다"며 "그 국가들에서 현지 언론인과 언론 매체는 종종 위협 등에 직면하지만 뉴스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이 섹션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언론명예훼손고발 #미국의소리 #언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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