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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도민 좌시하지 않을 것"... 도의회 비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발의 두고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날 선 비판

등록 2023.12.08 15:07수정 2023.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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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속 시민들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절차를 밟자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식 도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이 발의한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박정식·박미옥·홍성현·윤희신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반대표를 던진 전익현·구형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제기된 폐지 조례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18년 도민인권조례 폐지에 찬동했던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도의회는 상기하라"며 "도민 인권 보장은 누가 권력을 잡는지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와 도의회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혐오세력의 청부입법을 위해 충남 학생 전체의 인권을 저울질하려는 행태를 도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내영(어린이책 시민연대)씨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지 3년이 되었다. 그로인해 충남의 교실에서는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창치이다. 하지만 충남 도의회는 헌법에 의거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하고 있다"며 "의회는 의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지난 7월부터 11차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 단 한 번도 학생인권 조례가 악성민원이나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며 "오히려 현장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도의원들은 교사들이 교육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음마저 얼어붙는 교사들의 처지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데 힘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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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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