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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이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 박석철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이 11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이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일성으로 들고 나온 공약은 '헝가리형 출산 정책'이다.
그는 "수많은 예산을 써도, 2012년 출산율은 1.3명, 출생아 수 48만 5천 명, 2021년 출산율은 0.81명, 출생아는 26만 562명, 2022년 출산율은 0.78 출생아는 24만 9186명 기록했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 노령인구 증가, 학령인구 감소, 교육인프라 과잉, 병력자원 감소, 생산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제 성장률 하락,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갈, 노령인구의 사회 보장에 따른 세금 인상,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방도 마찬가지로, 머지 않아 울산 인구도 1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애써 모은 재산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종학 위원장은 "그래서 시민 정책으로 제안받은 '부부행복365 출산정책-헝가리형 출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며 "물론 막대한 예산 마련에 문제 있겠지만 국가정책 의지와 국민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부행복365 출산정책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36.5시간을 결혼 전 가정, 출산, 육아, 교육, 그리고 행복한 미래 설계 교육을 받고, '결혼하는 청년에게 2억 원 장기 대출, 아이 하나 낳으면 이자 면제, 둘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하는 헝가리형 출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현금 지원에 많은 분이 우려하지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에게도 '출산 정책'을 선거 공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외,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출산·육아·보육 국가책임제', '청년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청년주택 보급 확대 및 도심 내 건설', '상속세·법인세 수도권과 차등 과세', 점진적으로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낮은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기본소득사회 구현'으로 가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종학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울산 성안동에서 나고 자란 8대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울산에서 공부하고, 36년을 울산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고향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울산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이후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경험한, 지방행정 전반을 경험하고 안목을 길러온 지방행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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