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법무부의 사법부 인사검증' 비판"

등록 2023.12.12 11:07

수정 2023.12.12 11:07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법부 인사검증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사실에 주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장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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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관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살피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비판 이유는 '사법권 독립'에 있었다. 정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최근 논란에 오른 개각 인사들을 거론했다. 그는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수사권으로 면죄부를 주고 그 대가로 피의자에게 훈장을 받은 검사를 방송 장악 칼잡이로 임명하려고 한다"면서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관련 기사 : 고민정 "MB 때 훈장 받은 김홍일, BBK 면죄부 수사 덕 아니냐" https://omn.kr/26plz)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고 제대로된 인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사이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자 <동아일보> 칼럼 '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하려고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됐다"면서 "야당 지적을 단순 정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도 "취임 3개월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고 취임 5개월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대한민국 장차관 자리가 몇개월짜리 총선 출마자 경력 관리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내주 초부터 줄줄이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일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후보자, 21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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