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고문치사 가해자가 적격 후보? 민주당, 하루 만에 취소

▲정의찬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왼쪽). 사진은 그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며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이며,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의찬 sns 갈무리

"부적격으로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찬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의 '적격' 판정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2월 14일 적격 발표하였다"라며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하였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정의찬 전 특보의 후보 적격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인 이유는, 그가 과거 민간인 고문 치사 사건에 연루된 탓이다.

지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자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타 대학 졸업생이었던 이종권씨는 전남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가명을 쓰고 전남대 동아리에 가입했다. 정의찬 전 특보를 포함한 18명의 남총련 간부들은 이씨가 경찰이 심은 '프락치'라고 의심해 그를 감금, 폭행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이씨가 사망하자, 당시 간부들은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 정지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적격 판정 이후 여러 언론에 그의 과거사가 재조명되며 여론이 들끓었고,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결국 판정 결과를 뒤집었다.

"국민 상식에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경찰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권 치사 사건은 1997년 전남대 학생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25살의 청년 이종권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는 정 특보를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관리본부장과 사무총장으로 기용했고, 이종권 치사 사건 당사자임이 밝혀져 불명예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 대표 특보로 임명하기까지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살갑게 챙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전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며 "더욱이 공당의 민주당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기는커녕 이런 자를 공직선거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사례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공정한지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며 "정 특보의 민간인 치사 사건은 586 운동권에게는 훈장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상식에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특보 후보 검증 통과는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면 정 특보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심과 괴리된 채 586 운동권만 감싸고 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 공당으로서 자격상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또한 같은 날 오전 "민주당은 고문치사 집단 살인범이 공천에 적격하다는 것인가"라는 재목의 논평을 내고 "반국가단체에 몸담은 것도 모자라,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가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까지 가해 사망케 한 전과자가 민주당 공천 적격판정을 받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공직 후보를 검증하면서 기본적인 전과도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 측근이기에 강력범죄 전과까지 눈감아 주는 것인가?"라며 "정 특보가 고문치사 집단 살인의 강력 범죄자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이 대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 일선에서 물러난 전과자까지 선거에 내세우려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한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상식과 이성을 되찾아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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