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나온 위성정당 방지법을 두고 "위성정당 방지하는 데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법안들이 정당 운영과 설립의 자유를 제약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침해하진 않는다고 봤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11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의무화하는 민형배(지역구 의원 정수의 50% 이상 공천 시 비례대표 정수 50% 이상 공천)·박성준(30% 이상) 의원 안을 두고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 놓게 되면 위성정당 방지하는 데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당의 자율성 측면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헌? "헌재가 마련하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약'을 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것은 정당의 설립이나 조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아닌가"라며 "정당으로 하여금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금 말씀드린 8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바탕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은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심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동을 차단시키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선거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필요성이 정당 설립 또는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가 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이 행위(위성정당)를 차단시키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 설립·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위성정당과 본 정당이 선거 후 2년 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합당을 하게 되면 패널티(불이익)는 주는 조항 이것만큼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며 "다른 것들은 정당 운영·설립의 자유에 조금 더 제한의 여지가 크다. 그런데 합당하는 경우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그나마 자유 제한의 여지가 가장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허철훈 사무차장도 동의했다.
하지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 다양한 위성정당 방지책이 나와있지만, 거대 정당들의 선거전략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피가 안 되겠나"라며 "2년 뒤에 합당하는 것도 있고, 5대 5 해놓으면(공천비율) 허위로 등록시킨다든지 이런 꼼수가 다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위성정당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보다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것부터 빨리 결론을 내려야 그 다음에 준연동형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선거 다가오는데... 법안 심사 또 미룬 정개특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는 "정개특위 구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개선이고, 그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며 "이걸 거의 6개월 동안 방치해왔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국민의 걱정에도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을 이유로 법안심사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배준영 의원은 "심상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축조심사하면 좋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무리 축조심사를 열심히 하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결국은 양당 합의를 통해서 큰 물줄기가 결정될 텐데 어떡하나"라며 "민주당에서 먼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해주면,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축조심의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소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없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또 소위에 계류시켰다. 정개특위는 또 다시 할 일을 미뤘고, 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관련 기사]
헌재도 꼬집은 위성정당, '함께 침묵'하는 양당 https://omn.kr/24wcc
[정치개혁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