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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제시된 한국 경제 거시지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 다른 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등도 참여하는 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 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물가상승률은 2.6%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4년도의 거시 지표 전망치를 전제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성급한 감이 있다.
먼저, "거시지표는 좋은데"라고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올해 2.2%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선진국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으니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 늦었기에 선진국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좋다고 할 순 없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제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한 것을 감안해도 '거시지표가 좋다'고 하긴 어렵다.
연초의 전망이 유지될지 역시 의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재부와 같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2.1%) IP모건(1.8%), LG경영연구원(1.8%) 등 이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도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6%는 지난해 3.6%보다는 물가가 진정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도 상반기까지는 3%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하반기가 돼 봐야 전망치가 유지될지 가늠할 수 있는 형편이다.
물가 잡기에 11조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등 발표
이날 행사는 본래 대통령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변형한 것이다. 경제 관련 부처가 세운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선 수정 지시가 내려지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회의인데, 신중한 정책 검토보다는 각종 지원책 발표가 중심에 있었다.
토론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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