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핵심이 빠졌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 방향'에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았다.

외국인 유입 활성화를 통한 정주인구 확대와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방문인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지방 경제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고,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부족한 지방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 불가결한 선택이다.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이다.

한동안 지방 인구의 급감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또는 기업 유치든, 창업이든 어떻게든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방으로의 영구적 이주가 아닌 평일은 도시, 주말은 전원과 같은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전원), 4도3촌 방식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정주인구와 달리 정기적으로 지방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인구급감을 대처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전방위적으로 취약한 지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지방에 별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지방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늘리고 지방 소비를 늘려 지방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별장을 소유하는 이들에게 다주택자 딱지를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 기존과 다른 '2024년 경제 방향'에 담긴 지방소멸 대응 주요 포인트이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vs. 지방 활력의 불쏘시개

보유세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1주택 실수요,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기에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여러모로 많다. 주택가격의 총합이 같더라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재산세, 종부세가 대폭 낮으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크다. 지금까지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 이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수도권과 규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1주택자 보유세 기준 적용 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가액 기준을 대폭 완화해 넓고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1주택 실수요를 중시하는 이들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지방소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이들은 지금 지방 상황은 부동산투기라도 일어나야 될 판이라며 옹호를 한다.

합계출산율 0.7명 대의 초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맞물려 지방의 시‧군 단위의 중소도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기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투사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현재도 관광인구 등으로 부동산이 '불장'인 인구감소지역이 없지 않기에 부동산 투기 및 투어리피케이션(관광지화로 거주민 내쫓김 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선정과 가액 적용 등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제, 토지보유세 강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성이 좋은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당기는 힘을 가지는 정책과 지방으로 미는 힘을 가진 정책이 결합하면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활성화되지만 지방으로의 이주 인센티브 정책과 대도시의 거주 인센티브 정책이 결합되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대폭 약화된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큰 힘 중 하나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주택소유자로 사는 삶의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교육‧문화‧의료‧교통 인프라가 탁월한 서울 강남과 같은 도심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보유세가 2-3% 수준인 뉴욕시의 경우에는 뉴욕 도심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뉴욕시에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스레 뉴욕 도심지에서 일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도심지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이들은 외곽으로 나가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살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주택가격과 보유세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한정된 자원인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토지보유세를 통해 사회가 함께 만든 가치를 제대로 환수한다면 자연스레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여 토지보유세가 높은 서울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지방으로 이동하고, 수도권 외곽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도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며, 지방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지방소멸 대응의 키 팩터(key factor)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심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싶다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와 함께 토지보유세 강화를 결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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