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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검사가 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총선 출마선언했다. ⓒ 윤성효
대검찰청이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면직 또는 해임 조치를 의미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었던 두 검사를 지난달 29일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한 바 있다.
김 검사는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검사는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2일 오후 대검은 "김상민, 박대범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밝힌 이 총장 지시사항은 ▲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해명해 경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지난 9일 고향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다. 6일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 [관련기사] 사표수리 안 됐는데 출마 기자회견 연 현직 검사 논란 https://omn.kr/270ov )
여당 인사와 접촉해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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