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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정치개혁'이라며 들고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기득권 유지'일 뿐더러 국민공론조사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두고 야권은 "악선동", "개악안"이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의원 정수 문제를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다"며 "무책임할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혐오가 담겨 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무책임한 언행 대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글에서 "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 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 9단이고 정치고수"라며 "한동훈의 정치개혁이야말로 정치혐오에 기생하고 오히려 정치의 자정능력을 없애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줄이는 것"이라며 "혹시 윤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은 발의할 생각 없나? 민주당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일갈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는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마치 정치개혁의 길인 것 마냥 입법 1순위로 둔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 위원장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나쁜 정치, 포퓰리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의원 의석 수를 50석 줄이자는 게 모두 다 아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한다. 틀렸다. 국민이 직접 수일간 숙의한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는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의원 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예 없애자, 의석 수도 아예 없애자고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숙의를 희화화시키는 이들이 누군가. 극우보수언론과 손잡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이들이 누구인가"라며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권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버텼던 자유한국당과 그 후예들인 국민의힘뿐이다.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후예인가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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