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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개혁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10호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인권 변호사'이자 '민생활동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해 온 오랜 내력 만큼이나, 그동안 다양한 민생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에 맞서 가맹점·대리점주들의 입김을 대변하거나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코로나를 이겨내니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가왔고,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중소기업의 실질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프랜차이즈는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가맹점주들에) 강요하고, 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거대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 중소상인들은 중개·배송·결제·광고 등 각종 수수료로 매출의 20% 이상을 내고 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 이론만 답습하면서 '대기업 프렌들리(친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간 불평등·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야 한다. 고사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민생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개혁의 대표선수가 되겠다"며 "'을(乙)들을 위한 변호사' 김남근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민생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두드리려 한다"고 국회 입성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인재영입식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출마와 관련해 "지역구나 비례대표 중 어느 쪽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지역구를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당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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