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사 휴대전화료 50% 할인, 동원훈련 단축"

등록 2024.01.24 16:18

수정 2024.01.24 16: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군 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

(서울·김포=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직근무비 인상을 비롯한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공약을 24일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포 해병2사단 부설 청룡어린이집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 미래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도 군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

이 의장은 "7개 공약에 대해서 추가 되는 재원은 1천486억원, 약 1천50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가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396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한 바는 없다"며 "추후 여러 정책적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협 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동원훈련 대상자 70% 이상이 생계형 업종에 있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3박4일 32시간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해병2사단 본부를 찾아 부대 현황을 브리핑받은 다음 병사 생활관, 어린이집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병영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그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며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에 더해 국가 예산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화장실에 비데를 늘려달라'는 한 장병의 요청에 "그게 참 말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공감한다"고 답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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